[대한광장] 민주적 정당인이 되길 바란다

국민의 정부 집권기간이 3분의 1선을 넘기고 있는 요즈음 제1여당인 국민회의와 야당인 한나라당은 당의 체질개선을 통한 개혁추진을 목적으로 신당창당을 위해 인물선정 작업과 선전홍보를 계속하고 있다.또 민주노총을 비롯한노동계에서도 민주적 정당창당을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민주국가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주권자의 한 분자로서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서로간의 이해충돌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여론이라는 통로를통해 총체적으로 결합시켜 정치·경제·문화질서를 공평하게 관리운영해 가는 정치체제이다.이른바 정당인들은 이 충돌하는 여론수렴의 중간에서 주권자의 권익과 주장을 수렴,정리해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의 집행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교량자의 지위와 기능을 맡고 있다.

정치사를 돌이켜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은 하층(상대적 의미)으로부터의 오랜 민주화 투쟁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원시 부족끼리의 영토·자원 점유싸움이 커지면서 노예·농노신분의 하층민이 된 사람들은 지배계층의 수탈에 의한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르네상스·종교개혁에 이어 수많은 반란과 계몽주의 사상혁명,약소민족 해방투쟁 등은 바로피억압 대중(신흥자본가도 포함된)의 민주사회를 위한 분노의 폭발이며 정치개혁의 몸부림이었다.

이와같이 주의·주장을 외치는 과정에서 정리된 집단의사의 효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상과 이념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집하여 정당을 만들게 되었다.그리하여 정당은 이해관계의 차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계급적 산업적인 특성을 지니면서 세력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19세기 후반부터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노동자·농민등 생산 근로계층에 의해서도 정당이 만들어져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정권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이 과정에서 세계는 계급간·민족간·국가간의 극심한 대립과 전쟁과 혼란이 그칠 사이없이 전개되어 왔다.

세계 중의 우리는 바로 이 거대집단간의 민족적 이념적 대립과 충돌의 한가운데 자리잡게 된 불운한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다.그리고바로 이같은 환경때문에 자주성보다는 종속성이, 평화의식보다는 불안한 전쟁공포 의식에 사로잡히기 쉬운 조건에서 민주사회를 추구하다보니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원칙을 제대로 익힐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정치 경제적 평등과 민주주의의 실질 조건과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맹목적인 투표행위나 형식적 삼권분립체제 논리는 민주적 의견수렴과 집행의 허구성을 상당부분 드러내 보여주었다.이와 같이 민주선거와 제도를 허구화시킨 원인과 주인공을 굳이 찾아본다면,기존의 정치인들과 부유층 경제인들의 이기주의가 으뜸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본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부와 권력을 차지해 지배자가 되려는 욕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는지 모르겠으나 이웃과 공동체사회 전체의 이익보장과고통의 제거에 봉사하려는 자세가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철두철미 후보자들이나 집권자 자신들의 이기심 충족에만 매달려 있을 경우에는 공동체 성원들의 투표의 의미는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암울한 환경을 혁파할 수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우선정당인은 지배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봉사자로서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경제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계층부터 도와주고 산업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 가는 억강부약의 방향으로 지원협력함으로써 사회의 상승발전을 가능케 한다.

사회발전과 국가의 참신한 운영을 위해선 심지어 적대하고 있는 사회의 제도나 사상도 우수한 요소별로 받아들일줄 아는 전진적인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공동체국민 모두는 정치인·경제인이 된 주인의 자세로 자기몫의 참여와 감시와 협력의무를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