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남미경제의 교훈

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 경제위기에이어 한때 외채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까지 걱정됐던 남미 경제가 점차 되살아나고 있다.남미 경제의 회생여부는 지구촌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의 비중이나 중요성때문에 세계가지켜보아왔다.특히 중남미가 5위의 교역대상국인 데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비슷한 노력을 하고있는 우리에게 남미의 사례는 많은 교훈을 주고있다.

광대한 면적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한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남미가 선진경제대열에서 탈락한 것은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주요원인으로 꼽힌다.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은 수백년에 걸친 식민통치를 겪고 독립한뒤 군사독재를 거쳐 80년대 후반부터 뒤늦게 민주화와 경제개혁이 시작됐다.

그러나 농·축산·광업 등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극심한 빈부 격차 및부패,강력한 노조의 영향력과 과도한 사회복지 욕구 등이 개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남미경제의 최대 과제는 인플레의 진정이다.70년대이후 여러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연간 수천%의 초(超)인플레를 경험했던 남미국가들은 재정긴축과 복지지출 감축,임금인상 억제 등으로 90년대 후반들어 물가상승률을 한자리대로 안정시키는 데 일단 성공했다.기업의 경쟁력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대한 공무원 조직 및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공기업의 민영화,노동시장의 유연화 등도 과감히 추진한 결과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던경제도 플러스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남미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실업률과 급증하는 외채.실업률은 아르헨티나가 14%,브라질과 페루 등이 평균 8%대를 기록하고 있고 중남미 국가들의 외채는 97년말 현재 개도국 총외채의 30%가량인 6,500억달러에 이르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남미경제의 중심인브라질이 올해초 외채와 재정적자의 급증으로 또 한차례 경제위기를 겪었던것처럼 남미경제는 과다한 외채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남미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경제와 정치,사회 등 각 분야에 걸친 과감한 개혁의 지속이불가피하다.그러나 개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주요국가들의 개혁은 벌써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거나 축소된 복지정책과 노조 권한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노조의 지나친 권한 강화가 고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정치가 개혁의 걸림돌이 되지않도록 경계해야한다는 것이 비슷한 상황의 우리에게 주는 남미경제의 교훈인듯 싶다.

蔣正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