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처리 손실부담 명확하게

채권금융기관이 7일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해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이들 회사들이 최악의 자금난은 면하게 되었다.채권단은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대우그룹 발행 보증사채(社債)의 경우 해당회사가이자를 지급하되 자금여력이 부족하면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신 지급한다는내용을 의사록에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그러나 대우 계열사 발행 담보 기업어음 (CP)은 계열사별 채권단회의에서 지급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했다.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개시된 이후 채권금융기관간의이견(異見)으로 계열사들이 공장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협력업체들의 조업단축사태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대우채권단이 이견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금을 신속히 지원해서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7일 채권단회의는 이러한 업계여론을 감안해 새로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지만 투신권 문제,외국채권단과의 협상문제,대우 계열사 매각문제,대우그룹 협력업체 진성어음(물품대전어음) 할인문제,실사와기업개선문제 등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손대지 못한채 회의를 끝냈다.



채권단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관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워크아웃이 앞으로 제대로 시행될 지 의문스럽다.워크아웃이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먼저 보증사채에 대한 이자문제가다시 쟁점으로 떠 오를 것이다. 이자를 해당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때는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기로 했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지급을 할능력이 부족하다.채권단회의에서 해결을 보지못한 CP는 언제 문제가 재연될지 모른다.보증사채와 CP문제가 재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투신사의 환매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대우 계열사 매각문제도 간단치 않다.채권단회의에서자산매각의 주체를 현 경영진으로 결정했지만 경영진이 얼마나 의욕을 갖고일을 추진할 지 의문이 간다.

대우그룹 협력업체에 대한 진성어음 할인문제는 은행의 기피로 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에대해창구지도를 통해서 어음기피현상을 시정토록 지시했지만 일선 창구에서움직이지를 않고 있다. 일부에서 마지 못해 할인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특례보증·직원면책·신규자금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협력업체의 도산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채권금융기관·대우그룹 등 3자가손실분담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정하여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