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초일류기업으로 가자] 전문가의 시각

국민의 정부 들어 재벌개혁을 강도높게 하지 않았으면 어찌 됐을까.재벌은물론 국가경제가 파탄나 국민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과 나라가 상생(相生)하는 지름길이라고 봐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이종구(李鍾九) 1심의관은 한마디로 재벌개혁을 안하면 재벌은 말할 것도 없이 나라 전체가 결딴나게 된다고 강조한다.그는 “재벌이지금처럼 선단식·문어발식 경영을 계속하면 상호채무보증 등 서로 은밀히지원하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량기업까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지적했다. 그러면 대기업 제품이 안팔려 재벌이 망하고,재벌이 망하면 실업률이 증가돼 국민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며,수출부진으로 국제수지가 나빠져거시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재벌개혁은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지 피할 수 없는 숙제였다”면서 “만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 재벌개혁 작업이 착수되지 않았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벌어졌을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그룹 관계자는 “재벌의 소유구조나 제도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하는 시대적 추세에 비춰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대외신인도가 땅에 떨어진 IMF체제 전후 상황에서 재벌옹호 정책을 썼다면 외자유치 등이 이뤄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고용측면과 관련,“재벌개혁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된 것은 IMF 이전의 거품이 빠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개혁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그룹 고위관계자도 “기업은 생존본능이 매우 강한 조직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외부개입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일”이라며 “IMF 위기이후 재벌개혁이 발빠르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대기업 부도로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털어놨다.다만 너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웅기(白雄基) 상명대 교수(경제학)는 “재벌체제가 유지됐더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경제가 제2,제3의 IMF 사태를 맞았을 수도 있다”면서 재벌이 버티는 바람에 정부가 개혁의 틀을 마련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공필(崔公弼)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벌체제가 유지된다면 우리경제가 단기적으로 더 성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라며 재벌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선화·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