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개혁 타깃 된 경제관료

김태동(金泰東)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개혁 부진은 정부와 금융기관 인사들 탓”이라고 대상을 지목해 발언,정·관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그는 나아가 청산대상으로 재벌과 금융기관에 포진한 옛 재정경제원 출신간부,정부 부처에 포진한 3급 이상 일부 고위직을 들었다.

이런 지적은 발언 강도가 높아서 그렇지 새로운 것은 아니다.한국의 관료집단은 수십년간 경제성장을 주도했지만 10여년 전부터 그들의 ‘무능과 부패’가 도마에 올랐다.세계를 뛰는 기업들의 인적자원과 정보가 앞서가면서 관료들은 ‘뒤떨어진 집단’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정부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옛 재무부는 금융업계,옛 상공부는각 산업분야,농림부는 농민과 농업,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업계의 목소리와이해관계를 각각 대변한다고 관리들은 서로 꼬집었다.

부처내 비판도 제기된다.“이른바 노른자위 부서인 옛 재무부 이재국(현 금융정책국 전신)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일부 내부서클이 금융기관에 나간 재무부 출신 선배들과 결탁해 기득권을 유지해 나갔다”고 비(非)이재국 출신의한 관리는 강조했다.‘초록은 동색(同色)’식으로 모든 재무부 출신 관리를매도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물론 옛 재무부의 이재국 출신 관리들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는,신중한미시적인 조정에서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긴 하다.그래도 일부 장관은 노골적으로 옛 재무부 출신 관리들의 폐쇄성과 보수성을 불신,요직과 주요 업무에서 밀어냈을 정도다.대다수 관리들이 재벌과 금융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지적에는 문제가 있지만 재벌의 막강한 로비에서 관리들이 재벌의 논리와 영향력에서 전적으로 자유롭기는 힘든 실정이었던 것도 사실이다.다만 한국의엘리트 구조는 ‘한다리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좁아 관료,기업인,금융기관 간에 인맥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순수하게 깨끗한 인물을 골라도 업계의 로비로 중도하차하는 인물도 적지 않게 보아왔다.



‘깨끗하지 못한’ 기득권 세력에 절망하기보다 개혁세력은 늘 소수라는 점에서 ‘과두(寡頭)지배의 철칙’에 충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상일 경제과학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