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산자委“정부‘대기업 정책’혼선…”

4일 국회 재경위와 산자위에서는 대우사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대우사태로 인한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초래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국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특히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기업정책의 혼선으로 대우사태가 야기됐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은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대우에대해 그동안 정부는 자구(自救)이행만 촉구했을 뿐 대책마련에 소홀히 했다”면서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한의원은“대우사태는 인위적인 유동성만을 공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순리대로 회생과 퇴출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세균(丁世均)의원도 “대우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우와 이를 방관한 당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당국이 대우사태가 일어나기 전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으면서도금융시장의 불안을 염려해 이를 숨겨 파장이 더 확산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대기업정책의 혼선을 집중 추궁하면서 정부의 대기업개혁 현주소를 물었다.안의원은 “대우는 역대 정부가 특혜를 줘이렇게 비대해졌고 현 정부도 똑같은 특혜를 주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도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천(金在千)의원은 내년 총선을 의식,정부가 대우사태를 경제원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