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기 노사정위에 기대한다

재계가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곧 정상 가동될전망이다. 재계의 복귀 결정에 따라 정부와 한국노총이 합의했던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도 29일 발족하여 첫 회의를 가졌다.그동안 ‘장외투쟁’으로불안했던 노사관계가 대화로 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며 노총에 이은 경총의올바른 선택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일단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기는 하지만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다.이번 ‘대우사태’에서 확실히 경험했듯이 조그마한방심이나 허점에도 다시 위기가 덮칠 수 있는 취약점이 아직도 곳곳에 숨어있다.거기에다 중국과 타이완(臺灣)관계의 악화,미국의 금리인상과 위안(元)화의 평가절하 가능성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해외의 불안요인도 많다. 노사문제도 경제회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노사가 격렬한 대립을 계속한다면 경제 회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대외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3기 노사정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노사정위원회법에 따른 법정기구로 1·2기와는 위상이 다르다.노사문제의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 국민이 거는 기대또한 크다.1·2기 노사정위를 운영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이런 점에서 아직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도 하루빨리 복귀하기 바란다.사용자측을 배제한 노사문제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더구나 노사정위원회가 법정기구가 된이상 정부와 직접 대화를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명분을 얻기 어렵다할 것이다.민주노총으로서도 ‘장외투쟁’보다는 노사정위의 복귀가 요구사항을 관철해나가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노사정위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현안의 원만한 타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 중단,법정근로시간단축,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문제 등은 사용자측이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다.그러나 대화로 풀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오히려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초기의 엄청난 어려움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원칙을 지키며 노사가 한 걸음씩 양보하는 자세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제3기노사정위원회에 다시 한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