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 국민회의 당직개편] 인선에 함축된 金대통령 구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2일 오전 청남대에서 돌아와 국민회의 새 지도부를 인선하는 것으로 첫 ‘청남대 구상’의 일단을 드러냈다.인선내용을 통해 구상의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당이 안고 있는 현실적 제약으로 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다만 이번 인사가 ‘DJ맨’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실세의 전면포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방식이 ‘공격형’일 가능성이 높다.동교동계와 가까운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에 사무총장 한화갑(韓和甲),정책위의장 임채정(林采正),총재특보단장 정균환(鄭均桓),총재비서실장 김옥두(金玉斗)의원 등으로 짜인 새 진용은 ‘친정 직할체제’로 읽혀지기 때문이다.이는 당에 일정부분의 자율권 강화와 역할 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향후 당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이 ‘공격형이냐’를 가늠할 확실한 단초는 앞으로의 대야(對野)관계에서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꼬인 정국을 푸는 방식은 장기적 국정운영 구상과 직·간접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야당의 우호적인협조와 협력에 대한 희망이 거의 사라진 상태여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될 공산이 현재로서는 크다.

이러한 공격적 당체제는 당-행정부로 책임이 분산되는 분권적 국정운영 방식과 연결되는 대목이다.이는 ‘IMF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운영 방식과 구상도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으로,그동안 ‘당 따로,행정부 따로’라는 인상을 풍겨온 국정운영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예고한다.청와대 참모들은 이를 김대통령이 앞으로 21세기 국가미래를 위한 경제·재벌개혁과 중산층 재건을 위한 생산적 복지정책,부정부패 척결 및 도덕성 회복 등에 전념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즉 재벌구조조정과 중산층 생활안정책,세제개혁,공무원 사기진작책 등이 과감히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8월말로 유보해온 내각제 해법에 대한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갈 것으로 여겨진다.청남대에서도 이에 관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한 것으로알려진다.그러나 당장 김종필(金鍾泌)총리와 본격 대화를시도할 가능성은희박하다.자칫 정국이 내각제에 대한 공론화로 장기 표류할 위험성을 안고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정리,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화를 통해 공론화할것으로 관측된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