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사업 국회동의 얻어 추진

국회는 9일 교육·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건설교통위 등 4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측 현안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당초 이날 10개 상임위와 경제구조 개혁특위를 열어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회의 지도부 사퇴여파와 야당의 추경예산안 재제출 요구 등으로 재경·행자 등 나머지 상임위는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말 기준 자본 전액 잠식조합이 축협의 경우 81.9%,농협은 48.6%로,다수의 조합이 자본잠식 상태”라며 “따라서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없이는 일선조합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장관은 문화관광위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적 예외로 인정돼야 하며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게 정부입장”이라면서 “미국측 요구대로 내년부터 이를 축소해 완전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중(金德中)교육장관은 교육위에서 “정부의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앞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겠다”고 보고했다.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