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분 예비비로 충당

내년부터 5년 동안 공무원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되며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관에 파견돼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익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올해 지방직 중하위 공무원의 대규모 승진인사가 단행되며 토요 격주휴무제가 부분적으로 부활된다.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정세균(丁世均) 제1,2정조위원장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직사회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수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인상에전용하는 목적예비비 재원을 신설,실질적인 공무원 임금인상을 추진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부패방지종합대책과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우선 2∼3%의 기본 임금 인상률을 두고 민간기업의 인상률에 연동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민간기관 휴직 파견제공무원이 일정기간 휴직후 민간기관에 파견근무하며 보수도 업무성과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지급받도록 했다.내년부터행정자치부가 각 부처의 의사를 수렴,시행한다.

■중하위직 공무원 대규모 승진승진적체가 극심한 7급이하 지방직 공무원 5,800명을 6급 등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6급 이하 총정원을 유지한 채로 7∼9급의 정원을 축소하고 6급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또 초과인원이 많은 기능직을 9급 일반직으로 특채하기로 했다.행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승진을 단행키로 했다.

■가계안정비 지급올해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 대신 본봉의 125%에 달하는 가계안정비를 내달부터 지급키로 했다.

■가족수당 현실화89년 이후 동결된 가족수당을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매월 1만5,000원씩 일률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3만원,기타 가족 2만원으로 인상했다.



■복무·후생제도 개선내달부터 1일 당직근무비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미혼여성에게만인정하던 보건휴가를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인정하며 만 1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내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