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

1997년 11월 IMF체제를 계기로 한국 경제의 불패 신화가 붕괴되자 그 원인을 찾느라 국내외에서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담론이 일기 시작했다.

일본을 비롯,아시아의 네 마리 용들이 전후 40여년 동안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할 때 서구의 경제전문가들은 고도성장의 원인을 유교자본주의에서 찾았다.막스 베버는 근대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를 근대자본주의에서 보았다.자본주의 정신은 자본가의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근면·절약·성실·신용이라는 덕성을 구비해 부를 축적하고 사회에 재투자해 민족과 국가의 내외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시각에서 아시아의 자본주의 정신을 유교문화의 가족 집단을 근간으로 한 근면·검약·성실·공생의 경제도덕에서 설명해 왔다.

그러나 태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 아시아로 확산되자 아시아적 가치로는 세계화시대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교자본주의는 거둬들이고 서구의 합리적인 자본주의 대응이 대안적 체제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의 산업화는 개발독재 모델,즉 국가주도 발전모델에의한 경제정책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정경유착에 의한 분배구조의 편중,관치금융,선단·문어발식 족벌경영체와 방만한 부채경영은 당시 패러다임의 특징으로 됐다.이러한 한국의 자본주의적 산업경영 문화는 전통적 가치체제로서권력관계에서 지시와 복종이 이뤄지는 유교의 가부장주의·가족집단주의가마술적 추진력이 되고 근면·검약·성실·가족공동체주의가 에토스가 돼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

국가의 지도자는 가부장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도하고,확대된 가족주의차원에서 기업 총수는 공과 사의 영역이 미분화된 효와 충성을 요구하는 제한없는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이 돼 생산과 수출을 지도했다.

30여년에 걸친 이러한 경제 패러다임은 20세기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를 이룩하는 지름길이 됐다.그러나 시장의 세계화,WTO체제,세계 규모의 상호의존심화라는 시간적·공간적 문명사의 대전환 앞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내재적모순은 97년 11월 한국경제 불패 신화 붕괴로 분출됐다.

이에 우리는 20세기 한국 근대화에 대한 성찰을 근거로 21세기에 어울리는새로운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다.그것은 투명한 회계원리,합리적인 기술·정신·경제윤리로 운용되는 근대자본주의,즉 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일이다.

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삼성자동차에 2조8,000억원의 사재출연 결정을 내렸다.일반 국민들은 기업이 부채경영을 하는데도 무슨 재산이 그렇게많으냐고 의아해하고 있다.그러나 긍정적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왜냐하면 기업의 책임경영은 시장경제의 핵심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계는 사재출연을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하여 부정적 시각을 보이면서 개인재산 출연이 다른 그룹으로 확산될것을 우려하고 있다.재계는 책임경영을 기업주의 경영의욕 상실로 연관시키고 있다.이러한 한국 재계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전근대적인 인식은 아직도 과거 개발독재의 틀 속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한국 기업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합재무제표를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본주의 원리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올해 우리 경제는 국민의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으로 그 성과가 드러나 급박했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5% 성장이 예측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우리경제의 앞날은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재계의 과거 사슬로부터 해방된 합리적인 경제운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들이 앞장서서 이 땅에 건전한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키는지에 달린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는 천민자본주의 날개를 탈피,한국적 자본주의의 신속한 조건형성에 달려있다고 보아야겠다.국민의 정부의 화두가 시장경제체제확립에 모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백경남 동국대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