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Y2K대비에 만전”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청사에서 열린 6일 국무회의에서는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Y2k) 가능성과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이 논의됐다.

국무회의에 배석한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총재는“금융계의 Y2k 대비책이9월 말까지 마무리되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올 12월31일과 내년 1월3일을 금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다.전총재는 또“시차 때문에 한국이 2000년 1월1일을 미국,유럽보다 몇시간 더빨리 맞이하게 된다”면서 “만일 우리측에서 사소한 Y2k문제라도 발생하면구미지역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금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Y2k대책을 총괄하는 정해주(鄭海주)국무조정실장은“금융휴일을 지정할 경우 공연히 국민에게 Y2k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월말이 납기인 공납금 등의 납부일 조정문제 등도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한국이 Y2k에 잘 대비하고 있다는 외부의평가가 있지만 차질이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각료 참여문제로 의결이 보류됐던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이 재상정됐다.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은“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헌법상 자문기구에도 각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국민경제자문회의가 사전적 의미의 자문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각료와 민간인이 함께 참여해 주요한 국가경제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되기 때문에 장관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국무위원들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국가의 주요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는점을 인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국민경제자문회의법안 ▲외무공무원법개정안 ■대통령령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시행령안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안 ▲광산보안법시행령개정안 ▲해운법시행령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 ■일반 안건 ▲99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