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해법찾기 새국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여름 정국을 냉각시켰던 여야의 특검제및 국정조사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여야는 6일 한나라당 제의를 받아들여 협상 1차시한을 8일로 설정하고‘접점찾기’에 나섰다.여야가 어렴풋이나마 의견접근의 가능성을 보인 셈이다.

이같은 국면 전환은 공동여당이 5일 기존 주장에서 한발 양보,‘옷 로비’의혹을 한정적 특검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단일안을 야당에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야는 6일 오전 비공식 및 공식 총무 접촉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헤어졌다.여권은‘특검제 수용’과‘특검제 대상 추가’란 연이은 양보를 한 이상 이제는 야당이 한발 물러서 타협을 이룰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단일안이 기대에 못미친다며 3년 한시적 특검제의 도입과‘파업유도’및‘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고집했다.

겉으로 보면 여야간 대치가 여전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이제 쟁점은‘옷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여부로 좁혀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시 말해특검제에 있어서 야당은 이제 얻을 만큼 얻었다는 것이다.비록 여당 안대로 특별법 형태로 입법하더라도 엄연히‘선례’가 있는 만큼 비슷한의혹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특검제 카드를 내보이며 여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야당이 옷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고집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옷 사건 자체가 서민계층을 자극할 수 있는‘감정적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데다 국정조사가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돼 TV에 여과 없이 노출되기 때문이다.정치 공세를 내년 총선까지 끌고갈 심산인 야당 입장에서 이는매력적인‘호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여당의 계속되는 양보에도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대응,정국을 마비시킬 경우 여론의‘부메랑’을 맞을 우려가 있는 만큼 야당이 전격 타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귀국,여권의 입장을 재정리하는 7,8일께가 특검제 정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추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