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페리보고서’…對北 포괄적 접근 본격추진 신호탄

한·미 정상이 ‘페리보고서’의 조기 공개로 가닥을 잡은 것은 대북 포괄적 접근 구상의 본격적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지난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 후 조성됐던 한반도 평화기류의 ‘불씨’를 살리면서 최근 서해안 교전사태 등으로 야기된 ‘긴장상태’를 풀어가겠다는 이중포석이다.

미국도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부담스럽다.그동안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2∼3차례나 페리보고서 제출을 연기한 상황에서 자칫 ‘실기(失機)’의 우려감도 팽배하다.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는 “페리보고서가 적기를 놓칠 경우 북한 미사일문제에 휩쓸려 ‘도착즉시 사망(DOA)’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 공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문제를 ‘정공법’으로 풀어가겠다는 한·미 정상의 의지도 깔려 있다.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페리보고서엔 북한이 미사일(대포동2호)의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포괄적 대북 접근 구상에서 제시한 북·미,북·일관계 개선은 물론 한·미·일의 대북 경제협력방안 대부분이 결정적으로훼손될 것이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페리보고서가 공개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가 급진전될 것이란 ‘낙관론’은 금물이다.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양자 선택(all or nothing)을 강요하기 보다 한·미·일 3국의 대북원칙 제시라는 의미가 크다. 따라서 북한은‘벼랑 끝 대결’과이에 따른 ‘실익 챙기기’ 의 양대 기조를 하루 아침에 바꾸지 않을 것이란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자신들의 당면과제인 체제 보장과 경제회복을 잣대로 향후 북·미 미사일협상과 4자회담 등의 ‘사안별 협상’에 임할 것이란 관측이다.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