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21’ 사업 나눠먹기식 변질

이공계 핵심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두뇌한국21’(BK21)사업이 각 대학의 강한 반발로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시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한다는 취지도 갈수록 퇴색,결국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두뇌한국21’은 2000년부터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해 7년동안 이공계 핵심 고급인력 1만4,000여명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이해찬(李海瓚) 전 장관 시절에 입안됐다.

그러나 인문·사회계 대학들은 물론 지방 사립대학들도 형평성을 도외시한‘절름발이식’ 교육정책의 전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교육부는 인문·사회계 교수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내년도 ‘세계수준의 대학원 육성사업’ 부문 예산 1,000억원 중 과학분야 900억원을 뺀 100억원을 인문사회계열 몫으로 바꿔버렸다.

여기에다 지방 사립대학들의 불만을 감안,재정특별융자 4,000억원을 요청해2000년과 2001년 각각 2,000억원씩 두뇌한국사업에 참여하지못한 지방 사립대학 40곳에 지원해주기로 했다.한 대학에 5년 거치,7년 상환 조건으로 100억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4,000억원에 대한 2012년까지의 이자 2,400억원은 교육부가 물어야 한다.이 때문에 전형적인 ‘불만 무마용’지원이라는 비난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매년 1,000억원씩 책정되는 학술지원비의 사용도 처음 취지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학술연구지원비는 본래 기초과학 부문에 50%,신소재 반도체 등에 10%,목적연구에 40%를 사용키로 돼 있었다.교육부는 그러나 이 가운데 495억원을 ‘대학원 연구력 제고사업’으로 용도를 바꾸어 두뇌한국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이나 학과의 특화분야와 핵심분야 육성에 사용키로 했다.

주병철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