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규제 20% 추가폐지

정부는 4일 규제개혁을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위해 오는 9월말까지 현재 남아있는 규제의 20%를 추가로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규제개혁 작업이 시작될 당시 전체 정부규제 1만1,125건 가운데 작년에 5,430건이 폐지돼 현재 5,695건이 남아있다”며 “남은 규제의 20%인 1,100여건을 오는 9월말까지 추가 폐지,규제 규모를 약 4,500건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추가 규제철폐를 위해 민간단체에 폐지대상 선정을 위한용역을 준 상태이며,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전문가 소위원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폐지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위는 하반기 규제 추가철폐과정에서 인·허가제도의 경우 일정요건만 충족되면 등록이나 신고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준수율이 매우 낮거나 행정처리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위원회는 9월까지 규제 추가 페지가 마무리되면 규제폐지 작업을 일단 중지하는 대신 일선행정기관에서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가 제대로 지켜지는지의 여부를 종합점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