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특검제 정치적 흥정 안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법의 적용이나 집행에 이중잣대가 형성돼 있다고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한때 유행했던 유전무죄,무전유죄의 냉소적 유행어가 아직까지도 설득력을갖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돈을 받으면 ‘떡값’이고 서민이나 하위직 공무원이 받으면 뇌물인가.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법을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법이 나빠서 지금껏 국민에게 외면당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지금의 여당도 야당땐 특검제 도입을 주장했고 야당이 여당땐 반대를 했다.법이 정치논리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서는 신뢰를 회복할 수가 없다.그러기 위해서는 특검제가 도입돼야 한다.박종철군 고문사건때도,권모양 성희롱사건때도 결국 특검제로 진실이 밝혀졌지 않은가.

김혁수[대전 유성구 송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