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발언 재조사 쟁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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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9일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재조사와 함께 야당의 국정조사권발동요구를 수용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진실은 조만간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에 앞서 8일 자체적으로 조사한 진상을 발표하고 관련서류도 언론에 공개했으나 진 전 부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의혹은 여전히 가셔지지 않고있다.앞으로 재조사 및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쟁점을 간추린다.

검찰이 ‘기획파업’을 시도했을까 진 전 부장이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를만들기 위해 강희복(姜熙復) 조폐공사 사장과 접촉,옥천조폐창을 조기에 폐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조폐공사 노조는 지난해 8월 창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획예산위의발표에 반발,9월1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공사측은 특히 10월에는 기획예산위결정보다 2년 앞당겨 옥천조폐창의 기계를 경산창으로 옮기겠다고 발표,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조폐공사 노조의 부분파업이 시작된 점을 강조,검찰이 파업을 유도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진 전부장이 언급한 ‘파업 유도’ 시기는 옥천 조폐창의 조기 폐쇄 방침 때로 추정되고 있다.

조폐공사 경영진도 지폐용지 공급공장이 입지한 청주와 인접한 옥천창을 폐쇄하고 경산창으로 옮기면 물류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옥천창 건립에 투입된 6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며 이전을 반대했으나 갑자기 옥천창 폐쇄쪽으로 선회했는지 그 배경도 규명돼야 한다.

강 사장이 수시로 서울에 올라온 목적은 강 사장은 파업사태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서울에 올라갔다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진 전 부장은 “고교후배인 강 사장과 얘기했는데 통하더라”고 말했다.

안영욱(安永昱) 대검 공안기획관은 9일 “두 사람 사이에 접촉이나 대화가있었더라도 별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를 파업유도로 볼 수 없지 않느냐”고말해 접촉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누가 보고서를 만들었고 총장에게는 보고됐나 진 전 부장은 “대검 공안 2과장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 보고서까지 공개하며 이를 부인했다.하지만 검찰은 진 전 부장이 문서 작성자로 지목한 이모 과장의 서류철은 빼고 한 연구관의 파일만 공개했다.

진 전 부장은 또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일종의 장난이라고 하니까 알아들으시더라”면서 당시 총장인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에게보고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김 전 장관은 그러나 8일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임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