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재벌 못믿겠다” 개혁 가속화

정부가 5대재벌 개혁에 다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본적으로 재벌을 믿을 수 없다는 시각이 깔려있다.겉으로 구조조정을 약속했지만 실제 이행실적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일부 그룹은 계열사를 오히려 늘렸다.핵심업종에 주력하기로 해놓고 신규사업에 앞다투어 진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외국과의 협상이 쉽지않다는 핑계로자산매각에도 소극적이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헌재(李憲宰) 금감위원장이 최근 잇따라 5대 그룹의 구조조정 이행을 촉구한 것도 재벌개혁이 후퇴조짐을 보이기때문이다.강 장관은 3일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까지 거론했다.재벌의 ‘아킬레스 건(腱)’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문제와 총수의 ‘황제경영’을 겨냥한것이다.일각에서는 총수경영 해체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당국자는 4일 “정부내에 재벌개혁의 강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을 비롯한 외국의 투자기관들도 5대그룹 구조조정을 부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특히 구조조정 자금을 부채비율 감축 등에 쓰지 않고 신규사업에 활용하려는 데 거부감을 드러내고있다.LG의 대한생명 인수나 삼성의 포철 지분 및 현대의 한국중공업 인수 움직임,현대와 SK의 신용카드 사업진출 계획,현대의 대북사업 독주 등이 과거의 선단(船團)식 경영행태에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구조조정 목표를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에 맞췄다.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기초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포철이나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의 지분매각에는 가급적 5대 그룹을배제시킨다는 방침이다.신규사업 진출도 구조조정이 가시화할 때까지 일체허용치 않을 계획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2기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기업에빚 진 것이 없으니 소신있게 재벌개혁을 추진하라”고 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지금이 구조조정의 고비라고 생각한다.1·4분기 구조조정 실적은 기대에 훨씬 못미쳤다.6월에 대기업의 증자가 몰려있지만 2·4분기 실적은 여전히 불투명하다.3·4분기까지 구조조정 실적을 가시화하지 못하고 연말이나 내년초로 넘어가면 재벌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정국운영은 정치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어 경제개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

강 장관이나 이 금감위원장이 특정 그룹까지 거론하며 ‘무리수’를 두는것은 상황이 그만큼 안좋다는 얘기다.재계 스스로 합의한 삼성자동차 빅딜마저 2개월이 넘도록 표류,재벌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물론 재계는 불만이다.외자유치나 자산매각 협상은 시간이 걸리고 수면위로 드러날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재촉하고 있다고 불평이다.삼성차 빅딜도 삼성과 대우가 매일 협상하고 있으나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사재(私財)출연으로 해결한 문제라면 벌써 풀었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다.LG는 대한생명을 인수하라고 권유해놓고 지금와서 딴소리라며 항변하고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