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상규명과 문책

몽골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내의 옷로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국내가 들끓고 있으므로 불가피했겠지만 사실 외국방문중 국내문제 언급은 금기시되는 일이다.어지간하면 대통령도 그것을 피하려 했을 것이 분명하다.그런 만큼 외국에서 국내문제를 언급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소회(所懷)도 여간 착잡한 것이 아니었다.대통령 부재시에 국내에서 일어나는 와글거림과 소란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다.

김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이 앞서야 하며 그것이 첫번째로 해야할 일임을 강조했다.그런 다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실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일처리의 올바른 수순이다.이번 사건은 진상도 밝혀지기 전에 일부에서 너무 흥분하고 냄비처럼 들끓었다는 느낌이다.정치권은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했으며 정쟁(政爭)의 소재로 삼았다.언론보도마저 흥미위주였으며 사태의 본질과 진상을규명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

어쨌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한번 더 강조해도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대통령이 말한 대로 유리창을 들여다보듯 투명하게국민앞에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그것은 바로 국민의 요청이요 명령이다.따라서 정부와 수사당국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뒤처리에서한치의 오차나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일은 국민의 반응이다.사건이 일으킨 소동에 비해 일반 국민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하고 냉정한 측면이 있다.그것이 행여 정부가 민심을 잘못 읽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정부는 국민들의 무언의 함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애써 억누르고 있는 분노와 절망을 헤아리고 정부 일처리를 주시하는 냉정한 시선을인식해야 한다.이처럼 소란스러움 속에 가려진 민심을 제대로 읽고 대처한다면 이번 사건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역시 이것도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뒤처리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어느 사회든 상류층을 이루는 정치인 고위관료 재계 엘리트들이 쉬이 타락하고 나태해진다.옷로비 사건이 우리 사회의 그런 징후를 나타내주고 있다면 지금이 그것을 도려낼 적기(適期)이다.그 작업의 시작은 진상규명이며 그에 따른 문책과 철저한 뒤처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