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규가입자 첫달 보험료 43% 미납

국민연금 도시지역 가입자 중 4월분 첫 보험료를 낸 사람은 전체 고지서 발부자 397만5,000여명의 56.6%인 225만1,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172만4,000여명(43.4%)은 고지서가 발부됐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7일 도시지역 가입 대상자에 대해 보험료 1,003억원을 고지한 결과,납부마감일인 지난 10일까지 602억원을 징수해 보험료 납부율(금액 기준)은 60%라고 발표했다.당초 목표인 55%를 약간 상회한 액수라고 공단측은 덧붙였다.

95년 농어촌 연금 실시 때 납부율(금액 기준)이 55%였고,89년 의료보험 도시지역 실시 당시 58%를 기록한데 비해 고무적인 결과라는 게 보건복지부와공단측의 분석이다.

그러나 도시지역 전체 가입자 884만여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02만5,000여명(45.5%)이 실제 보험료를 내는 순수소득신고자인 데다 이 가운데서도 보험료를 낸 사람은 절반을 약간 웃돌아 ‘반쪽 연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금액은 6,06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자영자의 602억원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액수다.사업장가입자와 자영자의 보험요율 차이(9%와 3%)를 감안하더라도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등급별로는 보험료 8만4,000원(40등급) 이상의 고소득층은 72.9%의 납부율(금액 기준)을 보였으나 보험료 2만5,500원(20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은 53%로 큰 편차를 나타냈다.소득활동형태별로도 변호사·의사 등 과세소득이 있는자영자는 68%로 높았으나 과세특례자(57.7%),영세상인(57.5%),영세사업장 근로자(57.4%) 등은 평균치를 밑돌았다.지역별로는 대구가 66.3%의 징수율로 1위를 차지했다.

공단은 홍보요원을 적극 활용,미납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해 연말에는 평균 징수율을 7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첫달치 보험료 연체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