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현실화·복지향상 다각 검토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봉급현실화와 복지향상,인사적체 해소로 요약된다.

그러나 사기진작의 핵심인 봉급인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적자 시대를 맞아 대책마련에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뻔히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돈을 안들이면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묘안짜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금전적 보상내용은 연가를 가지 못한 데 대한 보상비를 주거나 시간외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업무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데는 재정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존 복지향상제도와 조치의 실천을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연가를 꼭 가도록 하고 20년 이상근속자에 대해선 1년간 안식년제를 실시하며,토요 격주휴무제와 명예헌당제등을 실천해보자는 것이다.이같은 제도는 지금껏 윗사람의 불필요한 지시나 과도한 눈치보기,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직사회의 풍토와 그릇된 관행으로 실천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기획위의 한 국장은 “사기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나 구조조정이완결되지 않은 만큼 지금은 이를 논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반대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만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국장급 이하 인사의 숨통을 터줌으로써 승진에 대한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