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處·廳 10곳 판공비 미공개

중앙부처 및 외청·처 40곳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의 판공비 내역 공개 요구에 따라 30곳이 판공비 액수를 공개해왔다고 참여연대측이 4일 밝혔다.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은 곳은 국가정보원,재정경제부,국방부,국가보훈처,예산청,관세청,병무청,경찰청,철도청,금융감독위원회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불가’라고 밝혀 공개를 거부했고 나머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일정기간이 지난 뒤 공개를 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또 판공비를 공개한 부처에 대해서도 이들이 판공비 중일부만 공개한 데다 영수증 등의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판공비 전액 및 내역 공개’를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통칭 판공비는 정부 예산회계법상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 직급보조비 정원가산금 등 4가지를 일컫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처 등이 이 가운데 특정업무비만 밝혔으며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 한달 특정업무비가 98년 12월 기준 165만원,산림청장은 98년 3월 기준 102만5,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