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개혁 서둘러야

공동여당은 3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강력저지 속에 정부조직법,공무원법,노사정위설치법,공직자병역공개법,추곡수매가 동의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203회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 10시간에 결친 여야 대치끝에 불과 10분 만에 마무리된 이 강행 처리는 가뜩이나 비틀대던 정국에 또 하나의 악재(惡材)를 보탠 셈이다.한나라당이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정보고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어차피 여야관계는 한동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이던 터이긴 하다.서울 송파갑과 인천 계양·강화갑 재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행 처리’가 여야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킨 사실을유감으로 생각하며 여야가 다 함께 대화정국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금 당부한다.또한 재선거와 국정이 뒤엉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국정이 한두 곳의 재선거 열풍에 휘둘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촉구할 것이 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을 즉각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그동안 정부는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집권 초기에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조직 개편이 ‘기형’(畸形)으로 끝난 탓이라고 주장해 왔다.야당의 반대에 밀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려던 중앙인사위 구상이 무산됐고 기획예산처의기능도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으로 갈라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국민들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 주장에 선뜻공감하지 않았던 것은 정부쪽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있게 됐다.그러므로 정부는 새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된 부처의 장(長)을 임명하고 각 부처의 개편도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는 등 행정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그렇게 함으로써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를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뿐만 아니라 집권 2년째에 접어들면서 공직사회의 위기의식과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공직사회의 기강을 확실히 다잡아기풍을 쇄신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이 또 있다.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공직사회를 활성화하는 일이 그것이다.개혁을 향한 정부의 전열을 정비한 다음 국정 최고책임자의 소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밀고 나가야 한다.국정수행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실적(實績)이야말로 이번 ‘강행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시비를 판단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