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회담 무얼 남겼나

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의 초점은 경제문제였던 만큼 단순 손익계산을 따지면 일본의 적자(赤字)다.

미국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본에 요구해온 경제개혁 조치에 조금이나마양보를 얻어내 체면은 세웠다.

정상회담 전부터 선진7개국(G7)회의와 미·일 재무장관회담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서의 일본역할을 강조한 미국의 압박작전이 주효한 듯 하다.

양국은 먼저 일본 경제구조에 대해 ▲규제완화 ▲자유로운 경쟁 ▲투자확대 등 3개 사항의 합의를 봤다.

먼저 규제완화 부문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에 10분야 66개항,미국에 5분야 30개 항목이 부과된 공동보고서를 확인했다.

미국의 최대관심은 세계2위 규모의 일본 통신시장 개방이다.

단가가 높아 미국 통신업체 등의 원성이 잦았던 일본전신전화(NTT)의 접속료를 추가로 내리는 데 일본측이 합의했다.

올해에는 지난 2년간의 인하율 1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유통완화에선 일본 자치단체의 대형점포 진출규제권을 멋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일본정부가 감시토록 했다.

자유경쟁 부문의 경우 ‘미일독점금지협정’체결을 통해 어떤 기업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국 당국에 통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부문에선 일본은 외국자본의 원활한 직접투자를 위해 회계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정하는 외에 경영부진 기업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도산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일부 진전을 보기는 했지만 철강 등 민감한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의 철강수출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수준을 넘어설경우 수입억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상회담 직후의 회견에서상대국에게 보복관세 등의 조치를 암시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21세기 확고한 미일동맹관계를 다짐받고 미국에줄 ‘선물보따리’를 풀었으나 그 내용물이 미국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황성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