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구 勞使政委 복원 시동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이 3일 국회에서 통과됨에따라 제3기 노사정위 출범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계 및 사용자측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는 등 본격적인 노사정위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으로 노사정위가 실질적인 정책협의기구로 변화되는 만큼 노사정위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 모든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의 노사정위 위원들을 대폭 교체하고 운영체계도 개편,사실상‘제3기 노사정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와의 대화는 거부하지 않는다”면서도 “노사정위에 복귀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금속연맹 산하 단위노조들이 지난주 일제히 쟁의조정신청을 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단위노조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오는 1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5월투쟁’ 계획을 밀고 나갈 방침이다.

노사정위법 제정이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노사정위 즉각 복귀의 계기로 단정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노동계의 중론이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혼자 노사정위에 복귀하기에는 노동계 안팎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이다.

한국노총이 노동절 집회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 6대 요구사항에 대한정부의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경우 공공 부문 산별연맹이 개최하는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경총 역시 쉽사리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등에 대한 노·정간 밀약설 의혹이 해소되어야만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그러나 다소의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한국노총과 경총은 결국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위 법안을 마련하기 앞서 현안에 대한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 이들은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노총과 경총을 설득,우선 부분적으로라도 노사정위를 가동시킨 뒤 민주노총은 ‘5월투쟁’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김명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