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IMF처방과 한국적 가치

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이 지역 국가들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인가,아니면 외적 환경에서 초래됐는가.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국제금융체제의 한국보고서를 통해 ‘네 탓도 적지 않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국제금융체제의 허점을 지적한 것은 뒤늦지만 신선한 감을 준다.

97년 아시아에 줄줄이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아시아인의 자존심을 얼마나 긁어놨던가.은밀한 금융행태와 구태의연한 기업경영방식,광범한 정실주의,정경유착의 자본주의,높은 부채비율 등 모든 아시아적 요소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식의 결과론적 논리가 성행했다.‘성장의 기적’을 칭찬하며 단기이익을 쫓아 아시아에 들어왔던 서구의 자본들은 엔화 약세를 맞아 빠져나가면서 180도 태도를 바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IMF체제 1년여 동안 각종 IMF프로그램은 시행 초기에 들어갔으나 사실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IMF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이런 프로그램이위기극복에 결정적이었다고말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오히려 국내외의 유동성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또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극복에는 금모으기 운동에서 보여준 특유의 한국적인 협동정신,극히 취약한 사회 복지제의 단점을보완할 만큼 강한 가족유대와 정부의 강력한 주도 등 ‘아시아적인 또는 한국적인 가치’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을까.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티야 센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한국의 성장은 어떻든 한국적인 시스템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한 것은 인상적이다.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가 “정경유착의 자본주의가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데도 불구하고 실제 아시아의 부패는 낮으며,이는 문화적 성향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IMF눈치를 보느라 할 말을 못해온 정부도 조심스럽게나마 IMF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은 잘한 일이다.이제 ‘한강의 모델’과 미국식 IMF프로그램의 장단점을 각각 세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경제정책에 유일한 정답은 없기 때문이다.[이상일 경제과학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