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부패 뿌리뽑아야

정부의 종합적인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대책이 가시화되고 있다.지난 12일정부의 의뢰를 받은 10개 관련 연구기관들이 이에 관한 초안을 마련해 발표했다.5월중에는 최종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더 말할 것 없이 공직자부패는망국병(亡國病)이다.이를 추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실효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 부패척결 노력은 비상한 의지를 필요로 하며 중단되면 안되는 싸움이다.그것은 또한 범국민적이어야 하고 총체적이어야 한다.부패에 관한 국민들의 체감은 아직 심각하다.이에관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전국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3%가 우리 사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대답했다.부패문제에 관해 새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조사였다.부정부패가 심한 공직분야로 정치권,경찰및 검찰,행정부 등의 순서로 꼽혔다.특히 민생및 대민 분야의 금품수수가 부패에 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여놓았다.예컨대 주택건축주의57%가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고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식품위생·경찰분야에서의 뇌물수수도 그에 못지 않다.98년 징계공무원의 45%가 경찰이었다는 것이 그것을 웅변한다. 이에따라 여러가지 관심을 끌만한 부패방지대책들이 제시됐다.단독주택은 1회의 신고만으로 건축을 끝낼 수 있게 하자는 것도 그중 하나다.교통경찰은교통의 소통과 안전지도 계몽에 주력케하고 단속은 고발자 포상과 무인 단속장비에 의존하자는 것도 그러하다.부패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회를 영구히 박탈하고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자는 것도 그러한 대책들이다.

그대로만 시행된다면 부패는 발붙일 곳을 잃게될 것 같다.따라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이런 대책들이 변질되거나 굴절됨이 없이 법제화되게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법제화과정에 집단이기주의나 로비성 간섭이 끼어들지 못하게해야 한다.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책이 확정됐을 때의 실천의지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부패방지정책위원회의 설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확실히 복잡다기하게 분산된 사정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사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정을 멈춤도 늦춤도 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더구나 국무총리와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이 되므로 사정에 민의(民意)가 반영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범국민적이고 총체적인 사정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옥상옥(屋上屋)의 우려나 다른 기관과의 업무중복은 조정하면 된다.어쨌든 지금은 망국병인 부패를 막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