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선거구제 검토…1곳 의원3∼5명 선출
수정 1999-04-13 00:00
입력 1999-04-13 00:00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국회 정치구조개혁 입법특위 위원장은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회의의 당론은 소선거구제로 돼 있기는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회의가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본격 검토하는 것은 여야모두 지역정당에서 벗어나 전국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이라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현행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정치신인의 진출도 어렵고 같은 당 후보자들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전국 정당화라는 큰 정치의 틀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공동여당인 자민련도 중·대선거구제에 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고려한 것 같다.국민회의는 이러한 안을 자민련과의 최종조율이끝나는 대로 대야(對野) 협상안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임위원장은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하면 선거비용만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것을 검토하는 게 선거비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뜻이다.한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면 선거구가 대폭 커지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게 그리 쉽지 않다.
임위원장은 “도시 지역에서는 중·대선구제를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하는 혼합선거구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선거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1999-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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