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고-부조리 신고제‘속빈강정’ 우려

민선2기들어 서울시가 추진중인 정책들가운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전시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무료법률상담 등 일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상당수가 실적이 저조,속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조리 근절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도입한 ‘서울신문고’와 ‘부조리신고엽서제’.

시정에 대한 건의나 아이디어,생활불편 및 민원 등을 시민이 시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마련한 서울신문고는 지금까지 이용자가 120명밖에 안될 정도로 이용률이 낮아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애초 시장실 핫라인과 자동녹화,외국인 전용 등 3개의 전화를 설치했고 12월에는 어디서든 시장실로 걸 수 있는 전용전화까지 설치했지만 이용자는 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도입한 ‘시장이 직접받는 신고엽서제’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위생 주택 건축 세무 소방 건설공사 등 6개분야의 인허가 관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매월 민원처리실태를 파악,해당민원인에게 회신용 신고엽서 5만2,000통을 보냈으나 회신엽서는 58건에 불과했다.도입 당시부터 제보자의 신원노출 등 신고를 제약하는 요인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이같은 우려가 사실로 나타난 것이다.

이밖에 실국장 책임경영제도 최근 인사때 해당 실국장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했고 외국인 투자상담실이나 시정홍보관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 金모씨(50·강남구 신사동)는 “요즘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누가시장과 통화하기 위해 광화문까지 가겠느냐”면서 “시가 진정으로 열린 시정을 펼치려면 120전화와 같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집에 앉아서도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