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업 세율 가장 높게 매긴다

고리대금업자,옥외광고탑건물 임대업자,토지대여업자….국세청이 매년 5월종합소득세신고때 표준소득률을 가장 높게 매기는 랭킹 3위 이내의 사업자들이다.

표준소득률이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영세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해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정한 기준.총 수입액에다 표준소득률을 곱해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들은 후자에 속한다.소득금액은 베일에 싸여있고 번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요주의 사업자’란 뜻이다.

국세청은 3일 표준소득률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사업자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82·5%의 표준소득률을 적용받는 고리대금업자가 수위를 차지했다.구멍가게(6.9%)와 개인택시기사(11·9%)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면 이들의 천문학적인 소득을 어림할 수 있다.

명동사채업자로 대표되는 이들의 자금은 대부분 지하자금으로 연결된다.현실적으로 세원포착이 어렵다.표준소득률을 최고로 정해 놓았지만 실제 고리대금업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대형 사채업자의 일종인 파이낸스업을 올해부터 기타금융업으로 새로 분류해 29·7%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것도 사채업을 양성화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고육지책이다.

옥외광고탑건물 임대업자와 주차장,하치장,나대지 등 땅을 빌려주고 돈을받는 토지대여업자가 각각 77%의 표준소득률을 적용받아 2,3위를 기록했다.

점술업(73·7%) 부동산임대업(70%) 카지노·슬롯머신 등 도박장운영업자(64·6%)도 상대적인 고소득업종으로 꼽혔다.부동산임대업자 42만8,000명 중 일반과세자는 7만5,000명에 불과했다.2만7,000명이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였고 과세특례자(4,800만원 미만인 자)도 32만6,000명에 달했다.

대부분 무허가로 영업하는 점술업과 단속의 눈을 피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도박장의 표준소득률이 높은 것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이어 고급주택임대업자와 상가 등을 재임대하는 임차부동산 전대업자가 각각 60%였고 전당포(56·3%) 룸살롱(54·4)이 뒤를 이었다.

고소득자로 알려진 변호사(52·8%) 법무사(46·2%) 치과의사(33·1%)는 상위 10개 업종에 끼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