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移通업계 탈법 눈감은 情通部

이동통신업계의 공정경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업계 자율조치가 끝내 또다른탈법사태로 귀착되고 말았다.

지난 2일 5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3월 한달동안 300만명 가량의 신규가입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이는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중 가장 가입자가많은 회사의 전체 규모와 맞먹는 수치다.서서히 포화상태로 가고 있는 시장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한달에 공급되는 단말기가 잘해야 140만대라는 점을감안할 때 이를 납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결국 이 수치는 예상대로 ‘탈법’의 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업자들은단말기를 나중에 인도하기로 하고 미리 예약접수를 받거나,가입자가 없는데도 단말기를 신규등록하는 등의 수법을 멋대로 사용했다.

4월부터 의무가입기간이 없어지고 이에 따라 단말기보조금도 이전의 절반수준인 15만원대로 줄어들게 됐다.계속 기존 조건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공짜 휴대폰을 확보해두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때문에 4월에접어든지 3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는 30만원 대의 보조금이 적용되는 ‘공짜 단말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보고도 못본척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당국의 방관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정부당국은 지금까지 사업자들의 불법·탈법 판촉에 항상 ‘뒷북’만을 쳐왔다.단말기 보조금,무료통화 제공,경품 행사 등으로 서로 경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반복할 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대개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만을 내놓았다.사후조치도 제대로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때문에 사실상 예견됐던 ‘유령 가입자’사태를 미리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고 있다는 인상 만을 주고 있다.정통부는 가계약이 주체못할 정도로 늘어나자 이달 10일까지 해소하라고 친절하게 사업자들을 안내했다. 앞으로 사업자들이 어떤 카드를 들고 진흙탕 속에 앞다투어 뛰어들지,정부는또 어떤 식으로 이들의 어깨를 두드려 줄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