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도 CCTV 설치

금융기관에 이어 등기소에도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감시카메라가 작동된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지원장 吳世立)은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지원 산하 일선 등기소에 폐쇄회로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빠르면 다음달부터 의정부 일산 고양 남양주 등기소 등 4곳에 폐쇄회로 8대를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등기부원본 위조 등의 수법으로 토지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어서 등기부 서고 관리 소홀로 인한 원본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기도 일산과 안양등기소에서 ‘한국 토지공사 소유 대지 3만여평(600억원 상당)에 대한 등기부등본 위조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소유권이전 직후 발각돼 원상조치됐었다.

吳지원장은 “폐쇄회로가 설치되면 유사범죄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전국 등기소에 확대설치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