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오늘 평양서 미사일협상

북한과 미국은 29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4차 미사일협상을 개최한다.미국에서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가,북한에서는 한창언 외무성 북미과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8일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의 중·장거리미사일의 개발과 수출,추가 시험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미 국교정상화 의사를 내보이며 북한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사전협의를 갖고 북한에 미사일 부품을 수출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기술을 수입하는 중동·서남아 국가들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자제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북·미 미사일 회담은 지난 96년 처음 시작돼 뉴욕과 베를린을 오가며 3차협상까지 진행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미사일과 관련된 유일한 국제규약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북한이 가입하지 않은 마당에 외국이 이의 동결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배비(配備),수출이 모두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수출 이외에는 주권사항인만큼 협상대상이 아니라는주장이다.또 수출동결 때도 금전 보상(3년간 매년 최소 1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일단 북한 미사일의 추가 발사 저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또 동결대상은 모든 미사일이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로,해체대상도 기존 배치 미사일을 제외한 향후 배치분만으로 국한시켜북한에게 어느정도 퇴로를 터준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