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 “私立大는 봉”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민서비스를 명분으로 대학 관련 증명서를 팩스로 발급하면서 국·공립대에 비해 사립대의 수수료를 3배나 더 받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23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국 시·도,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팩스를 통해 졸업·성적증명서 등 전국 대학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국·공립대는 1통당 1,200원,사립대는 3,200원을 처리비로 받고 있다.팩스료 200원은 똑같지만 업무처리비와 증명기관 수수료는 국·공립대가 각각 500원인 반면 사립대는 각각 1,500원씩이다.분기별 정산을 통해 팩스료와 업무처리비는 대학으로 넘겨지고 수수료는 지자체 수입으로 잡힌다.

지자체의 서류 발급 업무가 같음에도 불구,사립대의 수수료가 3배나 비싼데 대해 지자체는 “국·공립대의 수수료는 규정이 있지만 사립대의 수수료는 규정이 없어 행자부가 업무처리비와 똑같이 받으라고 해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 본청에서만 올들어 2개월동안 발급된 대학민원 팩스서류는 414건.전국 공통사항이어서 지자체가사립대 민원서류 발급으로 챙기는 부당이득은엄청난 규모다.

민원인이 대학에서 증명서를 떼면 국·공립대가 국문 300원 영문 500원,사립대가 1,000원 안팎으로 학교마다 들쭉날쭉하다.그러나 팩스로 뗄 경우 대학의 업무처리비는 팩스료를 포함해 국·공립대 700원,사립대 1,700원이 각각 들어 대학도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팩스 민원서비스는 지난 96년 3월부터 시작돼 현재 217종이 발급되고 있으며 대학 관련 민원서비스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335개 대학이 참여하는가운데 시행되고 있다.당초 400원이던 팩스료만 지난 1월부터 200원으로 내렸다.지난해 말까지 지자체가 20%를 갖고 나머지 80%를 대학에 넘겨줬으나올 1월부터 수수료만 지자체 수입으로 잡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부터 팩스민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며 이 때 증명기관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