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명인사가 본 ‘한국의 국난극복’-汝信

金大中대통령 취임 후 길지 않은 시간에 국민의 정부는 대내외 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룩했다.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金대통령은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킨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금융,산업,노동시장및 정부기구 등 4개 부문에 대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했다.현 시점에서 볼 때 개혁의 방향은 정확했으며 몇몇 개혁은 이미 실효를 거두고 있다.金대통령의 강한 개혁의지에 힘입어 한국은 금융위기를 맞은 아시아국가들 중 가장빨리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들이 있다.우선,한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란 점이다.즉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와 金泳三전대통령 정부의 정책실패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구조 자체의 병폐에 있었다.근본적으로 말해 한국의 내부적 요인들이 위기를 초래한 병인(病因)이었다.장기적으로 형성돤 한국의 금융·기업구조의 문제점을 바로잡기란 쉽지 않으며 이 작업은 필연적으로 일부 그룹과 계층의 이익과 충돌,많은 어려움과 거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개혁이 순조롭고 철저히 진행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고 그들이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실업문제와 이상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개혁에 대한 진정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마땅히 적극적이면서도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되 조급하지 않음으로써 경제불안정이 야기되는 것을 피하고 사회안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개혁은철저히 이뤄질 수 없다.이번 개혁만 거치면 과거 오랜 기간 굳어져온 관치주의 경제관행과 폐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활력과 경쟁력을 얻어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 이외에 사람들이 金대통령에게 거는 간절한 소망은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활발한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민족적 화해를 촉진해 평화적 통일로 다가가는 것이다.金대통령은 취임 초 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형상화했다.남북한이 진정으로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지금이 최적기로,이 기회에 민족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질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 金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북한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자 의심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그러한 의구심은 불필요한 것이다.햇볕정책은 현재 상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실행가능한 정책이자 유일의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까지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남북 사이에얼어붙은 빙벽을 녹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햇볕을 비추고 열을 가해야만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햇볕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과거 이룩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남북기본합의서는 이미 양측이 동의한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기본합의를 이행할 때는 단계적으로 먼저 쉬운 것부터,서로 인식을 같이하는 부분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다.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통점을 이끌어내고 서로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을 찾되 논쟁을 접어두고 서로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정경분리 원칙에 기초한 경제교류와 협력부문에서는 평등 호혜를강조하면서 행동을 통해 상대로 하여금 경제교류와 대외개방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필자는 金대통령이 일관되게 햇볕정책을 견지하면서 행동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믿고 있다.시일의 여유가 주어진다면 성공하리라고 믿는다.한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은 매우 희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