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수입규제법안 통과

┑워싱턴 崔哲昊 특파원┑미국 하원은 17일 행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값싼 외국산 철강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할당량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통과시켰다.

하원의 이 법안 가결은 미철강업계의 거센 수입규제 요구에 따라 취해진 것이며,셸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클린턴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수입물량 할당제 실시와 함께 철강제품수입에 대해 광범위한 추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되는 철강량을 감독,할당량 초과에 대한 조기경고를 내릴 수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철강수입의 25% 정도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은 이 법안을 찬성 289,반대 141표란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미 행정부는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무역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상원의 통과여부와 함께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 철강업계는 최근 일본,러시아,브라질 등으로부터 철강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 3개 업체가 도산하고 수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강력한 수입규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