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법적상설기구로 해야”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1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사·정을 비롯,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방안’을 주제로 제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27면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최근 민주노총의 탈퇴선언,한국노총의 조건부 탈퇴선언유보 등 노사간 대립과 갈등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 정상화 방안 등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柳鍾一 KDI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시장경제,노사협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고통분담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적 합의기반이 와해되고있다”며 “고통분담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5대 재벌의 구조조정이 거의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崔榮起노사정위 수석 전문위원은 ‘노사정 파트너십과 노사정위원회의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사정위원회를 법적 상설기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있은 토론회에는 지난 2월24일 노사정 탈퇴를 결의한 민주노총에서 許榮九부위원장이 처음으로 노사정 공식 행사에 참석,“현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구조조정,정리해고를 통한 고용창출론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兪翰樹전경련 전무를 비롯,李南淳한국노총 사무총장,金錦守한겨레신문 논설위원,金元培노동부 노정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제2건국위는 오는 19,20일 용인 삼성인력개발원에서 邊衡尹공동대표위원장 주재로 부처별 제2건국 추진반장인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에는 제2건국위 체제개편으로 기획지원단 단장과 부단장을 맡게된 金杞載 행정자치부장관,김한길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등이 참석,공직사회의 제도·의식·생활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