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굄돌]출판정책과 공공기금

우리 정부에서 관리 운용하는 공공기금은 모두 38개이다.이 가운데 이미 조성된 기금은 36개로 기금 총액은 무려 108조원이 넘는다.그런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기금 2개 중의 하나가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이다.기금조성액이 1조원을 넘는 기금만 해도 12개에 이르며,이중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보다 불과 1년 앞서 설치되었던 ‘정보화촉진기금’의 경우 1조 8,973억원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처럼 다른 기금들은 원활하게 조성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문화의 토대가되는 ‘독서진흥기금’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게다가 정부의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1999년에도 여기에 기금을 출연할 계획은 없다는데 그 배경은 또 뭘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대선주자들은 한결같이 문화 예산의 확충과 자율적인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뿐만 아니라 특별히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를 대비하여 20세기가 가기 전에 정부예산 대비 1% 이상의문화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거나 출판산업의 육성을 위한과학적인 정책 입안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럼에도 아직까지 출판환경을 포함한 문화풍토에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

21세기는 이제 성큼성큼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전시성 행정으로 환심을 사는 것보다는 후손에게 물려 줄 미래를 염두에 둔 정책의 입안과 실행이 절실한 시점이다.공공기금은 바로 그런 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조성되어야한다.출판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이 한 푼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과연 우리 정신에 꼭 들어맞는 ‘문화’의 발전이 가능한 걸까.독일과 일본이 오늘날의 경제대국이자 문화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효율적인 출판문화 정책의 과감한 추진이 있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