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외무 “북한 주권국가로 인정”

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17일“남북 평화공존을 위해 북한을 주권국가적 지위(Sovereign State)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洪장관은“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때도 이런 전제를 받아들인 것”이라며“법논리상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이같이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개별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특수관계로 규정해 왔다.

洪장관은 이날 낮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한 외신기자 초청회견에서 “북·일 수교 교섭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한 한·일 기본협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洪장관은 또“만일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이 생기면 이는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이를 심각하고 엄중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洪장관은“북한의 핵 활동은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비확산문제”라며“따라서 이 문제를 미국이 나서 협상하는 것에 한국은 큰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