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정치개혁관련 입장조율 어떻게

金大中대통령이 정치개혁 조속실현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내각제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심사다.

金대통령과 金鍾泌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단 상반기에는 내각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양당 핵심 당직자들과 의원들의 기세싸움은 여전하다.정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각제 공방전이 치열하다.

내각제 시기를 놓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시각은 매우 상반된다.국민회의薛勳 기조위원장은 지난 11일 “金대통령의 임기 5년을 보장하고 2002년에가을에 내각제로 개헌을 해 2003년 2월 말부터 내각제 정부를 출범시키는 게 좋다”고 말했다.내각제를 하지만 그 시기를 金대통령의 임기를 마친 뒤로해야 한다는 얘기다.

薛위원장의 내각제 시나리오 파문이 일자 金正吉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즉각 진화에 나섰다.金수석은 “薛위원장의 말은 사견”이라면서 “金대통령이 薛위원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하지만 薛위원장은 12일에도 “金대통령의 임기 5년은 보장돼야 하는것 아니냐”고 소신을 거듭 밝혔다.薛위원장은 국민회의측이 생각하는 내각제 시기 해법의 일단을 ‘공개’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자민련의 생각은 다르다.자민련은 올해 내에 개헌을 하고 내년 총선부터 내각제를 하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11일에는 내각제 전도사로 통하는 金龍煥 수석부총재가 충남에서 ‘내각제전진대회’를 가졌다.전국을 순회하면서 내각제 공세를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자민련은 7∼8월까지 내각제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내 내각제 개헌은 물건너 간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그래서 ‘3·30 재보선’이 끝나면 4월부터 거칠게 몰아붙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이처럼 내각제 시기에 대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입장차는 뚜렷하다.그래서 내각제 조율은 쉽지 않다.결국 내각제 시기는 金대통령과 金총리간의 담판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경제회생 시기가 내각제 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의 진전 정도를 봐가며 내각제 시기와 방법 등의큰 가닥을 잡아 나갈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