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신규 추진사업서 제외

전북도는 2일 농지개량조합이 대행하는 경지정리사업 등을 시행한 뒤 시·군 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 부담금을 지급할 때까지 각종 신규 추진 사업에서 제외시키는 등 각종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각 시·군들이 지난해 각종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시행하고도 경지정리사업부담금 48억4,000여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10억3,00만원 등 시·군 부담금 58억8,000여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공사를 맡은시공업체들이 자금난을 호소하는 등 도산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별로는 정읍시가 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순창군 14억1,300만원,장수군 10억5,100만원,김제시 10억3,800만원,부안군 4억6,400만원,고창군 2억7,300만원,임실군 4,800만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들이 부담금을 늑장지급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이후 빠듯해진 예산 사정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