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국내 기술의 연구개발이 ‘땅짚고 헤엄치기’식이다.쉬운 기술만 골라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고 성공률만 높이고 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제규모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미국보다 높으며 연구과제 성공률은 무려 96∼97%나 된다.그런데도 기술의 경쟁력이 낮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개발에 각종 자금을 지원하면서 ‘실패해도 문제를삼지 않겠다’는 ‘부담경감’(Free to Fail)원칙을 도입,새로운 기술 도전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2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는 국내 총생산(GDP)대비 2.9%(97년 기준)로 일본의 3.0%보다는 낮지만 미국(2.5%)이나 독일 프랑스(각 2.3%)보다 높다.

성공률도 높아 과학기술부가 97년 선정한 399건의 기술개발과제 중 불과 14건만이 실패,성공률이 96%나 됐다.정보통신부가 93∼97년에 선정한 508건 중 494건(성공률 97%)이,산업자원부가 96∼97년에 선정한 332건 중 319건(96%)이 각각 ‘성공’했다.

그러나 스위스 세계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평가한 각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8위였다.미국(1위) 일본(2위)은 물론,대만(7위) 싱가포르(9위)보다도 크게 뒤떨어진 것이다.



또 정부 평가결과 미국 일본 독일등 선진국대비 국내 기술수준은 ▒정보·전자가 35∼65% ▒기계·설비 35∼60% ▒소재·공정 30∼40%수준에 불과하다.환경과 의료·보건도 각각 선진국의 35∼40%에 머물러 기술이 크게 처지는상황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국내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미국보다 많고 성공률도 높지만 이는 연구개발이 그럴듯한 겉모습에 치우치고 내실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따라서 “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가 현실성있는 목표를 세우고 연구개발이 비록 실패하더라도 지원금을 반환시키지 않도록 하는 부담경감 원칙을 도입해 기술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