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신기술로 승부건다](1)-’사이버코리아21’ 구상

南宮晳정보통신부장관이 2일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사이버 코리아 21’은 실업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국판 정보화 뉴딜정책이다.

실제로 현재 실태와 4년뒤 예상할 수 있는 정보화 기반 정도를 보면 신지식산업 분야에서만 100만명의 새로운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은 충분히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96년부터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으나 국가·사회 정보화 수준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싱가포르와 대만 등에 크게 뒤지고 있다.

정책이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정보화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전자상거래만도지난해 550억원에서 2002년에는 60배가 넘는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터넷 이용자 수는 300만명에서 1,000만명으로 증가해 고객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셈이다.

특히 신지식산업의 신경조직이 될 인터넷 망의 속도가 지금보다 무려 100배 가량 빨라진다는 것은 4년뒤 급변한 사회의 일단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전체적으로는 현재 22위에 머물고 있는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을 2002년에는 10위권으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2002년부터 정부의 모든 문서를 전자결재하겠다는 계획은 정부가 정보화에앞장서겠다는 의도다.지금은 51개 행정기관중 45개 기관이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전자결재 시행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보화를 통해 국가전반의 생산성 향상에다 실업난까지 해결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그러나 정부는 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조성이문제지 미국이라는 확실한 선례가 있는 만큼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90년 초부터 지식 정보화시대 도래에 대비해 정보고속도로 구축과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 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그 결과 미국은지난 6년 동안 사회의 발전적 변화와 함께 1,7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28년 만에 최저실업률(4.4%)을 달성했다.

- 육성 필요성 ‘지식기반산업 신기술 육성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식기반산업의 정의와 특징에 잘 나타난다.

지식기반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서 지식과 정보의 활용도가 높은 산업을 말한다.특징은 공해가 거의 없으며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에 바탕을둔다는 점이다.

정부가 실업대책의 무게추를 지식기반산업 신기술 육성에 두는 것은 우리산업구조의 낙후성이 지금의 실업사태를 불러온 원인중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경제는 60년대 정부와 대기업 주도형 성장전략으로 급속한 양적 성장에 성공했다.그러나 80년대 말 노동력 위주의 경공업이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잃은 데다 중화학공업은 과잉투자와 가격하락으로 경영악화를 겪기 시작했다.90년대 들어 지식과 정보혁명의 물결이 밀어닥쳤지만 적응에 실패하면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21세기 국제분업화 경쟁에서 우리경제의 생명줄인 수출을 늘리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다.

산업인력 수급을 살펴봐도 그동안 경제성장의 원천이던 ‘노동과 자본’이‘기술과 지식’으로 바뀌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88년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5%였으나 97년에 25.7%로,고용비중 역시 27.8%에서 21.3%로 하락했다.

반면 85∼95년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22.5% 늘었다.또 같은기간 고용증가율은 7.1%로 기타산업 증가율(2.4%)보다 훨씬 높았고,전체고용의 9.1%를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1세기를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이란 보고서에서 지식기반산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면 실업률은 해마다 0.32%포인트 낮아지고 GDP성장률은 해마다 0.6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