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들은] 영국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영국도 지난 76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경제가 곤두박질쳐 자존심을 구긴 적이 있다.하지만 위기를 슬기롭게극복해 지금은 5%를 웃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최근 각 부처의 4∼5급 공무원 15명을 14일동안 영국의 공무원교육원(Civil Service College)에 보내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본인도 그 중 한 사람으로 교육원에서 강의를 듣고 현장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다.

지난 76년 영국 외환위기의 주된 원인은 과도한 정부지출에 따른 국제 신인도 하락이었다.당시 집권 노동당은 경제위기를 간파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안정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혁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보수당 정부는 꼭 필요한 정책결정 등의 기능만을 정부조직에 남기고 나머지 집행기능은 분야별로 나눠 민영화하거나 별도의 집행기구에서 집행토록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였다.이러한 행정개혁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해 정권을 잡은 노동당은 ‘더 나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당 하원의원이자 행정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드리 모건은 뉴욕 전기회사의 예를 들어 보수당 정부 행정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현 노동당 정부의행정개혁 방향을 시사해 주었다.

60년대 뉴욕전기는 매킨지 컨설팅 회사의 조언에 따라 전기회사를 발전·변전·송전·배전 회사로 나눔으로써 회사별로는 비용을 줄여 높은 수익을 낼수 있었다.하지만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83년에는 맨해튼에 며칠간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사태가 생겼다.

단위별로 업무를 나눠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국가전체나 지역사회 등 더높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얘기다.



과거 보수당 정부는 수직적으로 공공기능을 분류해 이를 별도의 집행기관이 수행토록 했다.반면 현 노동당 정부는 공공기능을 횡적으로 연계해 더욱 높은 차원의 공공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다.행정개혁의 초점을 효율적이면서국민과 친밀하고 국민의 욕구에 민감한 정부를 만드는데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행정조직의 능률 및 경쟁력 제고가 국가과제인 만큼 노동당 정부의개혁정책에서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단위조직의 능률성을 중시하면서도공공기능을 횡적으로 잘 연계해 궁극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욕구를 곧바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이명로 건교부 건설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