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검사 “클린턴 임기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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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2-02 00:00
입력 1999-02-02 00:00
[워싱턴 崔哲昊특파원] 미 상원의 탄핵재판에서 클린턴을 탄핵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상원의 재판과는 별도로 직접 법원에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재임중 형사상 면책특권과 관련,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맞물려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스타에게 자문하는 일리노이주립대 로널드 로툰다교수와 노트르담대 윌리엄 켈리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기소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와 이에 따른 재판절차는 구분돼 재임중 기소는 되더라도 재판은 임기가 끝난 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검사는 기소를 위해 오는 3월이면 끝나는 연방대배심 임기를 6개월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가지 스타검사에 걸림돌이 있다면 “너무 심하게 대통령을 몰아붙인다”는 여론과 클린턴의 높은 인기이지만,이에 대해 스타는 “특별검사는 여론과 정치에 무관하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상원은 오는 12일까지 탄핵재판을 종결짓는다는 방침아래 1일모니카르윈스키에 이어 2일과 3일 버넌 조던변호사,시드니 블루멘틀 백악관보좌관을 잇따라 소환해 증언을 듣는다.
1999-0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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