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姜慶植 전부총리 증인신문

국회 ‘IMF 환란조사 특위’는 1일 전체회의를 속개,姜慶植 전경제부총리,尹增鉉 전재경원금융정책실장,劉奉煥 산동회계법인이사 등 증인 5명과 朱炳國 전종합금융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기아사태에 대한 마지막 신문을 벌였다.▒(자민련 魚浚善의원)부도 유예협약은 대기업 부도 공포증에 걸린 金泳三전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재경원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은감원에 지시해 은행연합회와 같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이제까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나는데. 대기업이 부도나면 파급력이 엄청나 될 수 있으면 안났으면 하는 것이 정책당국자는 물론 국민의 바람이었다.한보이후 부도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연구검토해 보라고 내가 지시했다.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다.재경원의 아이디어이고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한 것이다.▒부도유예협약이 실질적으로 기업부도를 양산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본다.부도유예협약과 관계없이 기업 자금난이 악화된 때였다.▒기아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끝나면 법정관리로 가겠다는 결정은 기아를퇴출기업으로 본 것이 아닌가. 기아는 정리돼야 한다고 생각했다.▒삼성자동차 인허가 문제는 金전대통령과 증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등의 ‘3자모임’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 3자모임은 없었다.자동차산업은 정부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기업이 자기 책임하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의 허가사항이 아니다.▒(국민회의 張誠源의원)기아 처리를 3개월 이상 끌어 환란을 도래케 한 근본적인 책임은 金전대통령에게 있다.金전대통령이 97년 9월4일 어느 행사장에 가는 차안에서 기아를 부도처리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나. 金전대통령이 기아를 법정관리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은 한번도 없다.▒기아의 빚이 12조원을 넘는 것을 알고 있었나.기아의 부채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얘기하고 부도처리해야 하지 않았나. 金전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분식결산은 몰랐다.알았다면 처음부터 대응이 달랐을 것이다.▒金전대통령이 金仁浩전수석에게 ‘강경식이 경제를 망치는 것 아니냐’고한 얘기는 무엇을뜻하나. 그건 金전대통령에게 물어보라.▒(국민회의 丁世均의원)기아 처리 지체가 환란원인이라는 데 동의하나. 기아가 부도에 몰렸던 자체가 신인도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처리지연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크다고 본다.▒외환위기 극복노력을 8월에 했어야 했다. 당시는 증시였다.증시대책도 외화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 생각했다.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빌려왔다.▒(자민련 李健介의원)기아처리에 잘못된 게 뭐냐. 8월에 (법정관리로)가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부도유예가 끝난뒤 한달동안 뭐했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할것은 다했다.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기아처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기아를 살리자는 여론 등 당시에 기아가 법정관리로 가면 기아가 엄청나게반발하는데다 기아노조가 설계 도면을 불태운다는 등의 정보가 입수돼 걱정을 했다.▒일의 우선 순위를 판단했어야 했다.노조문제 등 여론을 의식,나라운영의원칙과 기준을 잃었다.증인이 정치인이어서다. 여론을 의식해서가 아니다.법정관리갔으면 국민은 기아편을 들었을 것이다.그러면 문제도 해결 안되고 여론은 더 나빠졌을 것이다.호남쪽 기업을 어떻게 했다고 했을 것이다.▒부도유예 협약의 기본 취지는. 곧바로 부도를 내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연착륙시킨다는 취지였다.[정당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