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새해 설계-姜昌熙 과학기술부장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앞두고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姜昌熙과학기술부장관은 31일 鄭鍾錫 대한매일 경제과학팀장과의 특별회견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신설되고 출연연구소의 관리체계가 바뀌어 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오는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가동해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姜장관은 “과학기술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조정작업을 엄정히 해나가겠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신기술 개발을 중점 목표로 제시했다.▒국가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지난 1월5일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기구가 기존의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이 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예산의 사전 조정과 연구자원의 효율적 배분,연구개발투자의 중복 방지에 주력하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관리체계도 바뀝니다.출연연구소의 관리주체가 각 부처에서 국무조정실로 일원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우리 과기부의 경우 20개 연구소중 12개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했습니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관련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등 과학기술 관련 국무위원과 기획예산위 위원장,국무조정실장,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 간사를 맡아운영과 사무처리를 지원합니다.위원회 아래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과기부장관)와 전문 분과위원회를 둘 생각입니다.▒출연연구소의 관리주체가 바뀌면 과기부와 출연연구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과거와 같이 과기부가 출연연구소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일은 없어집니다.그러나 연구기관의 사업에 대해 총리실에 의견을 내거나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기초·산업·공공기술)의 당연직 이사로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각 부처에 대한 연구사업비 배정작업도 합니다. 앞으로 우수 연구집단과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집중 배분하고출연연구소 스스로가 특성화·전문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특히 올해부터는 ‘과학기술 훈·포장제도’를 신설하고 우수 과학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축전을 보내 격려하도록 건의할 것입니다.▒올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기업의 연구개발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은 갖고 있습니까.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민간 연구개발 조직을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산업의 지식집약화와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이 선결과제입니다. 내년까지 벤처기업 200개를 소수 정예로 시범 육성하겠습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최고벤처경영자 과정’을 통해 벤처기업을 양성하는 한편 4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세워 이들의 투자지원에 나설 생각입니다.▒기업 수탁 연구사업 감소로 이공계대학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초과학연구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올해에는지난해보다 25.6% 늘어난 1,458억원을 이공계대학에 지원할 방침입니다.대학 연구소 30개를 ‘국가지정 연구실’로 지정해 연구소별로 5억원을 지원할것입니다.현재 15%에 불과한 대학에 대한 정부연구비 지원 비율도 30%까지확대해 나가겠습니다.▒실직 또는 미취업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올해는 과학기술계에서 6,800명 정도의 고급 유휴인력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227억원을 들여 이들중 3,000여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력을 인턴연구원이나 과학기술지원 단원으로 흡수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올해에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고급인력을 지원하며 장관인 저도 현장을 직접 찾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과학기술인을 우대하겠다는 정부정책이 말 잔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국가차원에서 과학영재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초·중학교과정부터 과학영재를 조기에발굴·교육할 수 있도록 전국 9개 대학교에서 운영중인 ‘과학영재교육센터’를 내년까지 15개로 늘릴 방침입니다.▒원자력발전소의 Y2K(컴퓨터의 2000년 연도표기 인식오류)문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는 대부분 아날로그방식으로 제어가 이뤄지기 때문에 Y2K문제의 발생 소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특히 원전의 안전설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Y2K문제로 인해 방사능 누출 등 중대사고 위험은 없습니다.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해 ‘원자력 Y2K 해결 추진대책반’을 만들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