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개방하는 3급이상 고위직

정부가 민간인에게 개방하는 3급이상 고위공무원 자리에 차관보,감사관,심의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할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직위 240개 가운데 이같은 자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앞서 기획예산위는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직위 800여개 가운데 30%인 240개를 개방형 직위로 선정,민간 전문가를 경쟁을 통해 채용하기로 했었다. 1급인 차관보와 2급인 심의관(국장급)의 경우 당초 장·차관에 대한 정책조언 등의 참모역할을 위해 민간인에게 할애됐으나,기능이 집행기능으로 바뀌고 공무원들이 독차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민간 전문가에게 넘기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이와함께 17개 부처의 기존 차관보 직위외에 추가로 민간인 차관보를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감사관은 갈수록 회계감사의 필요성과 감독기능이 커짐에 따라 공인회계사등 외부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방침 아래 처우개선책도 함께 마련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산직,환경직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해당 부처의 정책수립 등 핵심분야도 민간인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지난해 각 부처 경영진단을 실시하면서 부처별로 개방형 직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직위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