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협의회의 對北메시지

한·미 양국은 15일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는미국의 핵우산 지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과거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확고한 한반도 안보의지와 연합방위 결의를 확인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우리는 특히 한·미간의 긴밀한 군사공조를 재확인한 두 나라 국방장관의 공동선언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도높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데 주목한다. 새정부들어 처음인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과거의 회의와는 달리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억제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성과라 하겠다.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을 경계하고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의 배치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기로 한 것은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관련,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전시에 북한수복지역 주민들을선무할 ‘한·미연합 심리전사령부’를 설치키로 한 것도 북의 도발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라 하겠다. 이번 안보협의회는 강력한 군사대응책과 함께 제네바 핵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다.최근 미국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대북 강경대응론에도 불구하고 코언 국방장관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3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남북대화의 재개를 강조했다.북한은 코언장관을 통한 미국 정부의 메시지를 의미깊게 새겨야 할 것이다. 새해들어 ‘3월 위기설’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우려하는 소리와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함께 나오고 있다.관련국들의 접촉도 잦다.한·미안보협의회에 앞서 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열렸고 이보다 먼저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있었다.16일부터 제네바에서는 미·북회담과 한반도 4자회담이각각 잇따라 열린다.북한의 지하 핵시설 의혹과 미사일 개발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움직임들이다. 세계는 지금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무모한대결을 계속할 것이냐,대화로 국제적 지원과 협력을 얻을 것이냐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승산없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강경한 대응을 불러올 뿐이다.북한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가 남과 북의 이익이나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에 응하기를 촉구한다.